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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부지 형질변경 컨설팅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49

주차장부지 형질변경 컨설팅

 

(부동산경제 2000년 05월 17일)

한주식 회장 저 

 

 렌터카 사업은 운수업과 유사하지만 형질변경 컨설팅으로 이루어진다.

 

 88년 서울올림픽 때, 몰려오는 외국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광기간 동안만이라도 내 차처럼 쓸 수 있는 렌터카가 많이 필요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업자들이 교통부에 분주히 드나들었다.

 

 이 사업의 필수요건을 보면 도청소재지 5곳에 지점을 두되, 지점의 주차장은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 대지에 주차장을 자사소유로 확보하고, 대여차량 150대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도청소재지는 도시계획지역이고, 주거지역이 아니면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허용되는 상업지역은 지가가 높았으며, 공업지역은 부지의 크기가 커서 부담스럽고 제약이 많았다. 녹지는 지가는 싼 반면 규제가 많아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상계동에 본점을 둔 장원렌트카의 의뢰를 받아 서울, 춘천, 수원, 구미, 전주에 사업소를 내기로 했는데 4개 도시는 지가가 싸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다.

 

 서울은 예산 2억 원으로 700평의 주차장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상계동 당고개역의 복숭아밭을 평당 20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로 저촉되는 부분이 20%였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으나, 도로 쪽으로 인접한 구거(서울시 유지)를 점용키로 하고 공원저촉부분은 노원구에 기부 체납키로 할 후 현황측량을 거쳐 설계를 완료했다.

 

 접수를 하러 담당 공무원을 만났더니 “잘 못 들으시죠? 요 앞 전철역에 가면 아구탕 집이 있는데 저녁을 살 테니 같이 식사나 하고, 댁에 가서 커피나 한잔 주시죠.”한다.

 

 필자가 청력이 약해 잘 듣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보니, 내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해가 좀 빠르겠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 정릉의 맹지에 지은 필자의 집을 구경하고서는 성북구 건축과가 이 주택 허가 때문에 골병이 들었다는데 노원구와는 서로 협조하자면서, 형질변경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서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제출하고 나자 허가 되었다.


 

 허가권자의 불가사유

 필자의 보완의견

 자연녹지, 과수원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적용

 차고는 형질변경 금지 지침

 지침시달전 신청 건은 경과규정으로 가능

 건축법상 7가지의 제한사항이 있다.

 한 가지씩 반론하여 해명

 허가 후 바로 준공은 안 된다.

 허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준공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만 완료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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