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2001년 2월 5일)

한주식 회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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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덤핑 시장이 따로 없다

더 싼값에 매입하자면 수요자가 없어 계속 유찰 되는, 치유할 수 있는 하자를 내재한 물건 중에서 골라야 한다. 하자 치유의 컨설팅을 사례별로 실례를 들어 치유해 본다.

서른여섯 번째 (공공용지인 지목)

도로, 철도용지 등이 경매에 붙여진 것이면 개인 소유일 것이고 공공용지가 개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용도폐지 처분을 한후 불하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므로 잡종재산으로 보아 잡종지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서른일곱 번째 (염전의 지목)

광업법상 염은 법정 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광업이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하므로 염업은 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염관리법 제2조에 의한 염전의 정의는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를 가진 지면’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염을 제조하는 장소로 정의하여 행정청의 공업과의 업무로 하는 점을 보면 공장용지와 유사하다.

농지가 개만을 장려하고 전용을 억제하는 것과는 반대로 염전의 개설은 허가제로 전용허가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어 잡종지로 이용된다.

다만 염전의 지목에서 잡종지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건축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나 중간단계의 잡종지로 지목변경은 불가하다.

서른여덟 번째 (가족끼리의 임대차)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로 대항력이 있음을 주민등록의 전입일로 확인하게 된다.

이때 임차인이 소유자나 채무자의 가족인 경우 인도명령이 가능할 것 같으나 실은 재산관계는 부부나 가족 간에는 별산이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없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서른아홉 번째 (법률에 상반된 조건)

도시계획 농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지난 우선 전세권의 소멸이 안 된다는 등의 특별매각 조건이 법률상 위법하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

경매개시 결정시의 특별매각 조건에 따라 입찰 예정자들의 가격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이다.